법령 군인연금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7, 2012. 8. 23.
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등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7조제2항등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4다카1383 판결
[손해배상][집35(2)민,138;공1987.8.15.(806),1200] 손해배상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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